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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지급규정 완벽정리

by korearound13 2025. 7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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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

💼 2025년 퇴직금 지급 규정 완벽 정리

퇴직금은 근로자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자, 고용 종료 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,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, 언제 지급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의 지급 요건, 계산 방법, 지급 시기, 예외사항, 실제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

✔️ 퇴직금이란?

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속 후 퇴직할 경우, 회사가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 보상금입니다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강제되며,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📌 퇴직금 지급 대상 요건

  •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.
  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합니다.
  • 고용형태는 무관 (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 모두 해당)
  • 자발적 퇴사, 계약만료, 해고 모두 포함

※ 단,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또는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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🧮 퇴직금 계산 공식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
 

1일 평균임금 산정법

  •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(상여금 포함) ÷ 총 실제 근무일 수

근속연수 기준

  • 1년 미만은 퇴직금 없음
  • 6개월 이상일 경우 반올림해서 1년으로 인정

예시)

2025년 6월 퇴사한 직원이 최근 3개월간 750만원을 받고 3년 5개월 근속했다면,
👉 평균임금 = 750만원 ÷ 90일 = 약 8만 3천원
👉 근속연수 = 3.5년 → 4년(반올림)
👉 퇴직금 = 8만 3천원 × 30일 × 4 = 약 996만 원

 

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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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퇴직금 지급 시기와 방법

  •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
  • 노사 합의 시 지급일 연기 가능
  •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(연 20% 내외) 발생 가능
  • 현금, 계좌이체, IRP계좌 입금 등으로 지급 가능

🏢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

1. 퇴직금 제도

  • 회사에 적립 없이,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

2. 퇴직연금 제도

  • DB형(확정급여형) – 회사가 운용 책임, 금액 보장
  • DC형(확정기여형) – 본인이 운용, 수익률에 따라 금액 변동
  • IRP(개인형 퇴직연금) – 퇴직자가 직접 운용, 세액공제 가능

※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어 연금처럼 분할 수령하거나 필요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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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

 

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, 다음의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.

  • 본인 명의 주택 구입
  •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(본인 또는 가족)
  •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
  • 배우자의 출산, 자녀 교육비 필요
  • 퇴직연금 DC/IRP 가입자의 자발적 운용

🧑‍🏫 퇴직금 지급 대상 실전 예시

근무 형태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 지급
정규직 O O O
계약직 10개월 X O X
아르바이트(2년 근무) O O O
주 10시간 근무 일용직 O X 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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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

  •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(지급 요청)
  • 14일 지나도 지급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
  • 임금체불로 판단될 경우, 회사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
  •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,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A. 네, 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도 퇴직금 대상입니다.

 

Q2. 자진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?

A. 아닙니다. 자진 퇴사여도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.

 

Q3. 퇴직 후 3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.

A. 지연 이자까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,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 

Q4. 퇴직금을 세금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나요?

A. 대부분은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되며, 금액이 클 경우 일부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Q5.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
A.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고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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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퇴직금 관련 꿀팁

  • 퇴직 전 3개월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므로 급여 삭감 주의!
  • 퇴직금 계산기를 미리 활용해 예측해보세요
  • 퇴직연금(IRP) 계좌로 수령 시 세액공제 혜택 가능
  • 퇴직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계약서에 미포함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

📝 마무리 요약

 

  • 퇴직금은 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
  •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
  •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
  • 지급 거부 시 노동부 신고 및 체당금으로 대처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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